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63, 2021. 1. 19.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 단서 3) 등 위헌확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가목단서3)등위헌확인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2018년
2. 부산지방법원 2018.08.23 선고 2017구합23552 판결
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ㆍ경정 가산세는 정당[국승]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79년
3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8누253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74;공1979.10.1.(617),12107]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78년
5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누247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26(3)행,129;공1979.3.15.(604),11618]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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